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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반지하 실태가 심각합니다!!!
안성시
송○○ 2023-06-08
안전
2023-06-08 ~ 2023-07-08 마감

현황 및 문제점

저는 경기창조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 우리나라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강남이 물에 잠길 만큼 큰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일가족이 사망하였던 사건은 알고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성에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도입 준비 중인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정책을 안성에 도입하고 도입하였을 때의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만약 정책이 도입된다면 취약계층의 거주공간 마련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반지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직주근접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수요가 상존하는데 이들이 반지하에서 나가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반지하에도 32만7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에게 반지하를 대신한 거주공간을 마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따라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공임대 주택에 한하여 셰어하우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셰어하우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실정에 맞춰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사용자들이 방은 따로 사용하되 거실,부엌과 같은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셰어하우스 시스템 도입시 공용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세도 거주자의 수에 따라 n/1을 하기 때문에 더욱 낮은 가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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