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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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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언론인 브리핑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 안성시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코로나 19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성시도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의 급한 불을 꺼야만 한다는 심정으로
안성시와 경기도는 지난 4.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받았고
지금까지 89%의 안성시민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말과 야간까지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창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관련하여 혼선이 있었고
4.30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액수와 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안성시의 지급액과 사용처를 말씀드리니
언론인분들께서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입니다.
지원범위는 안성시민 전체 81,567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원부담 세부기준을 보시면 중앙정부가 87.1%,
경기도와 안성시가 각각 6.4%로
4인 가구 기준 중앙정부 지급액은 871,700원,
안성시와 경기도가 각각 64,150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과정 중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합의를 지켜보면서
안성시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선 지급을 결정 해
4인가구 기준 1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바,

이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인 87.1%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성시와 경기도의 분담금 부분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농민, 취약계층, 프리랜서 등 타겟에 맞춘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성시 분담금 6.4%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모든 안성시민들은 4인 가구 기준 227만원을 지급받으시게 되며
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시책은 지역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각 지역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안성시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수단별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은 5.4일(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는 5.11일 ~ 5.31일 홈페이지 신청,
5.18~5.31일 카드사 은행창구신청이며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518일 ~ 8.18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성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혹시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8.31일까지입니다.

사용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복지부 아동돌봄카드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도내에 사용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지역에 사용처 재량권이 있어
안성시는 지역경제에 보다 더 도움이 되도록
안성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관련입니다.

안성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기존 지역화폐에서 농협 사용이 가능한 6개 지자체에 대해
농협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안성시는 6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농협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도
농협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안성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89%가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일부터는 명단을 확인해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도를 완벽히 설계해
주민여러분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마땅한 도리이나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다 보니
중앙정부, 경기도와 우리시의 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농협이나 기존에 장사가 잘되는 업소에서
재난기본소득과 지원금의 혜택을 더 많이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복지혜택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면단위, 전통시장, 소규모 업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긴급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을
SNS 등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5.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안성시에서도 폐쇄했던 실외시설을 개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부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편 자칫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교 전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체화시켜
집단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처럼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인 분들께도 시민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데
언론이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2020. 05. 07.
안성시장 김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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