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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 제정) 2013.05.23 훈령 제 2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성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선거공약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수행한다.
  2.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추진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4.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6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추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 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예측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1.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약 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3. 평가단의 임기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4. 평가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6.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보고회 및 공개)
  1.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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