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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한혁(031-678-2852)
  • 등록일 : 2019-07-12
  • 조회 : 83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협사업 2019-581(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협조 요청한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3조, 제29조, 제7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등록업체에게 발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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