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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수수료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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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수수료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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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면제대상자증명서비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발급·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 등 · 초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주민등록 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 등 · 초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 등 · 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
※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개명신고자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출생신고자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한부모
가 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 ·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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