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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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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1.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토지민원과)
  2. 이송(처리부서)
  3. 결과 회신(민원인)
  4. 정식민원 신청 접수(토지민원과)
  5. 이송(처리부서)
  6.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대상민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 대상 민원의 번호, 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대상민원 사무명처리기간처리부서
1 사설묘지(가족,종중,문중,개인) 설치허가 10일 사회복지과
2 보육시설 설치신고 14일 가족여성과
3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20일 창조경제과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창조경제과
5 액화석유가스(변경) 허가 5일 창조경제과
6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5일 창조경제과
7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20일 창조경제과
8 농지전용 허가 10일 농업정책과
9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0일 환경과
10 폐기물 처리업(변경) 허가 10일 자원순환과
11 산지전용 허가 25일 산림녹지과
12 개발행위허가 15일 도시정책과
13 건설업등록 20일 건설과
1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일 교통정책과
15 건축허가 7일 건축과
16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건축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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