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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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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1.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토지민원과)
  2. 이송(처리부서)
  3. 결과 회신(민원인)
  4. 정식민원 신청 접수(토지민원과)
  5. 이송(처리부서)
  6.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대상민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 대상 민원의 번호, 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대상민원 사무명처리기간처리부서
1 하천점용 20일 건설관리과
2 골재채취업 20일 건설관리과
3 건설업등록 20일 건설관리과
4 건축허가 7일 건축과
5 건설기계대여업등록 10일 교통정책과
6 농지전용 10일 농업정책과
7 개발행위허가 15일 도시정책과
8 산지전용 25일 산림녹지과
9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7일 상수도과
10 전기사업허가 60일 일자리경체과
11 창업사용계획 허가 20일 일자리경제과
12 공장설립승인 31일 일자리경제과
13 건축물 용도변경 5일 주택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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