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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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토지민원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토지민원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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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대상민원 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1 | 하천점용 | 20일 | 건설관리과 |
| 2 | 골재채취업 | 20일 | 건설관리과 |
| 3 | 건설업등록 | 20일 | 건설관리과 |
| 4 | 건축허가 | 7일 | 건축과 |
| 5 | 건설기계대여업등록 | 10일 | 교통정책과 |
| 6 | 농지전용 | 10일 | 농업정책과 |
| 7 | 개발행위허가 | 15일 | 도시정책과 |
| 8 | 산지전용 | 25일 | 산림녹지과 |
| 9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 7일 | 상수도과 |
| 10 | 전기사업허가 | 60일 | 일자리경체과 |
| 11 | 창업사용계획 허가 | 20일 | 일자리경제과 |
| 12 | 공장설립승인 | 31일 | 일자리경제과 |
| 13 | 건축물 용도변경 | 5일 | 주택과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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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연락처 : 031-678-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