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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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신청 대상 민원의 번호, 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대상민원 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사설묘지(가족,종중,문중,개인) 설치허가	10일	사회복지과
2	보육시설 설치신고	14일	가족여성과
3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20일	창조경제과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창조경제과
5	액화석유가스(변경) 허가	5일	창조경제과
6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5일	창조경제과
7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20일	창조경제과
8	농지전용 허가	10일	농업정책과
9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0일	환경과
10	폐기물 처리업(변경) 허가	10일	자원순환과
11	산지전용 허가	25일	산림녹지과
12	개발행위허가	15일	도시정책과
13	건설업등록	20일	건설과
1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일	교통정책과
15	건축허가	7일	건축과
16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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