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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 01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토지민원과)
  • 02
    이송(처리부서)
  • 03
    결과 회신(민원인)
  • 04
    정식민원 신청 접수(토지민원과)
  • 05
    이송(처리부서)
  • 06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민원을 연번, 사무명, 담당부서, 담당팀장, 담당자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연번사무명담당부서담당팀장담당자
1 하천점용허가 건설관리과 하천시설팀장
031-678-2746
031-678-2743
031-678-2744
2 골재채취허가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031-678-2751
031-678-2752
3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031-678-2751
031-678-2754
4 건축허가 건축과 건축민원1팀장
031-678-2861,
건축민원2팀장
031-678-2865
031-678-2862
031-678-2866
5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과 건축민원1팀장
031-678-2861,
건축민원2팀장
031-678-2865
031-678-2862
031-678-2866
6 건설기계 대여업등록 교통정책과 금광차량등록팀장
031-678-2831
031-678-2835
7 농지전용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031-678-2531
031-678-2532
031-678-2533
031-678-2535
8 개발행위허가 도시정책과 개발민원1팀장
031-678-2731,
개발민원2팀장
031-678-2701
031-678-2732
031-678-2702
9 전기사업허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장
031-678-2441
031-678-2443
031-678-2444
10 창업사용계획 승인 일자리경제과 공업민원팀
031-678-2451
031-678-2452
031-678-2453
11 공장설립승인 일자리경제과 공업민원팀
031-678-2451
031-678-2452
031-678-245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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