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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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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제외대상

공통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0. 8. 15.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것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일 것 [붙임 5]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함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을 구분별 해당 업종 및 시설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해당 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 (200만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120만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추후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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