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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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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소 행정처분명 첨부파일
홍보담당관 정기간행물 발행정지/정기간행물 직권등록(신고)취소/과태료 부과 HWP파일
복지정책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과태료 부과/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등록취소 등,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벌칙 부과/기부식품제공사업 시정, 정지, 폐쇄 등, 과태료 부과 HWP파일
사회복지과 사설묘지설치 등 위반/의지, 보조기 제조업 폐쇄/노인복지시설(의료,주거,재가시설)영업정지 및 사업폐지 등/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원 자격정지/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과태료 부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원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등록취소 등,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벌칙 부과 HWP파일
가족여성과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인가취소/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인가취소/결혼중개업의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어린이집의 폐쇄 등/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보육교사의 자격정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부당이득의 징수 등/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아동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또는 등록취소/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HWP파일
회계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 및 대부계약의 해제,해지/공유재산 매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유재산 변상금 징수/불법 시설물의 철거 HWP파일
교육체육과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명령)/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명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벌칙, 과태료 HWP파일
토지민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 HWP파일
창조경제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지정취소,과태료/방문판매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과태료,직권말소/대부업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통신판매업 영업정지,과태료,직권말소/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전기(발전)사업허가 취소/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등록취소,사업정지,과징금/액화석유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고압가스 사업허가,등록취소,사업정지,과징금부과/고압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HWP파일
문화관광과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등록 취소, 영업폐쇄(정지) 등/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취소, 영업폐쇄(정지) 등/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폐쇄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경고 등/관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등/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폐쇄조치 등/문화재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HWP파일
농업정책과 관광농원사업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승인 취소/농어촌 민박사업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및 지정승인 취소/농지전용허가 취소/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양곡가공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종자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인삼제조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개간사업 시행승인 취소/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HWP파일
축산정책과 식육 중 잔류물질기준 초과검출/사료관리법 위반/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동물진료업의 정지/수의사법 위반 과태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동물판매업자등 등록 취소/동물보호법 과태료/가축분뇨배출시설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장 및 업소 등에 대한 과태료/축산법 위반 HWP파일
환경과 대기배출시설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폐수배출시설업소,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행정처분/소음진동배출시설 및 특정공사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공회전제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취소 등/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어린이활동공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유해)야생동물포획 및 수출입 허가, 수렵면허 및 박제업자 허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 HWP파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취소 등/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의한 과태료 부과/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과태료 부과/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빈용기 보증금 환불 거부 과태료 부과 HWP파일
산림녹지과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취소/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산지관리법위반에대한처분(토석채취허가,취소,과태료)/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산림보호법위반에대한처분/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처분/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등/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등/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 HWP파일
도시정책과 개발행위허가 취소/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HWP파일
도시개발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도시개발법) HWP파일
안전총괄과 민방위과태료 부과처분/하천점용허가 취소/소하천점용허가 취소/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취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HWP파일
건설과 골재채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태료/골재채취허가 취소/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도로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로점용허가 취소 HWP파일
교통정책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취소, 정지/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등록 취소 또는 정지, 감차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 감차조치,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취소/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HWP파일
건축과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옥외광고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사업계획승인 취소/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임대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건축허가 취소/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축물 유지관리점검보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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