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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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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소 행정처분명 첨부파일
소통협치담당관 정기간행물 발행정지/정기간행물 직권등록(신고)취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HWP파일
시민안전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과태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미이행/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HWP파일
회계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HWP파일
토지민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토지거래허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 HWP파일
복지정책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부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벌칙 부과/기부식품제공사업 시정, 정지, 폐쇄 등/기부식품제공사업 과태료 HWP파일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원 자격정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칙 부과 HWP파일
가족여성과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가취소/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가취소/결혼중개업의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어린이집의 폐쇄 등/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보육교사의 자격정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부당이득의 징수 등/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HWP파일
일자리경제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담배소매인 지정취소/담배소매인 과태료/방문판매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방문판매업 과태료/방문판매업 직권말소/대부업 영업정지/대부업 등록취소/대부업 과태료/통신판매업 영업정지/통신판매업 과태료/통신판매업 직권말소/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석유판매업(주유소) 과태료 부과/전기(발전)사업허가 취소/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등록 취소/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화석유가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고압가스 사업허가·등록취소/고압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압가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와 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공장등록 취소/공장설립위반 과태료 HWP파일
문화체육관광과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벌칙/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등록 취소, 영업폐쇄(영업정지) 등/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경고 등/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문화재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HWP파일
도시정책과 개발행위허가 취소/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HWP파일
도시개발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도시개발법 위반에 대한 처분/도시개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HWP파일
건설관리과 골재채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태료/골재채취허가 취소/전문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개간사업 시행승인 취소/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취소/하천점용허가 취소/소하천점용허가 취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HWP파일
도로시설과 도로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로점용허가 취소 HWP파일
교통정책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정지/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등록 취소 또는 정지, 감차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취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른 처분 HWP파일
건축과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옥외광고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축허가 취소/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HWP파일
주택과 사업계획승인 취소/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임대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축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HWP파일
환경과 (유해)야생동물포획 및 수출입 허가, 수렵면허 및 박제업자 허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대기배출시설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한 행정처분/폐수배출시설업소,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행정처분/소음진동배출시설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공회전제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취소 등/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어린이활동공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HWP파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취소 등/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의한 과태료 부과/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과태료 부과/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빈용기보증금 환불 거부 과태료 부과 HWP파일
산림녹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대부계약의 해제·해지/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토석채취허가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토석 채취허가 등)/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및 중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HWP파일
하수도과 배수설비설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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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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