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정보 안성맞춤아트홀

페이스북 블로그


CITY OF MASTERS

안성소식

입법예고

  • 안성소식
  • 시정정보
  • 입법예고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밴드 공유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926호
  • 등록일 : 2019.04.30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원성재)
○ 소형폐가전의 분류 및 수수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조제7호, 제19조제3호, 별표 5)
 ○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제38조의3에서 제38조의4 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3조의4)
 ○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른 삭제(안 제23조의7)
 ○ 대형폐기물 품목을 기존 8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하고 각 품목별 적정 수수료를 규정(안 별표 1)
 ○ 생활쓰레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부과액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안 별표 7)
첨부 파일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 보기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