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안성 출산장려금(첫째아이상으로) 확대에 대한 의견
/ 안성시 새싹부부지원금(1차지원-결혼/2차지원-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경기도 출산장려금 비교

경기도내에서도 출산장려지원 정책이 다르기에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첫째아 이상 지급 : 25개 시군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둘째아 이상 지급 : 4개 시군
(수원, 시흥, 김포, 안성)
넷째아 이상 지급 : 2개 시군
(부천, 양주)
-경기도 출산양육지원사업 현황 확인-

경기도내 시군 31개 지역 중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지 않는 지역은 6개 시군이네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첫째아 이상 지급이 25개 시군이고, 그렇지 않은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둘째아 이상 지급 시군(수원, 시흥, 김포, 안성)내에서도 인구수와 출생률을 생각하면 안성시의 정책은 해당 지역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지원과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출산장려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1명도 안되는데…허울 뿐인 출산장려금]

경기지역 합계출산율은 0.79명에 불과하다. 1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지역 지자체 대부분은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높게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전부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수원·시흥·김포·안성시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천·양주시는 넷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9년 만에 늘어난 출생아 수 반등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자체들이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 출산 장려가 정책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5.03.03. (https://www.incheonilbo.com)


이와 같이 같은 경기도 내에서 출산지원금의 격차,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아쉬움, 이후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1차지원-결혼/2차지원-출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은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2025.7.1.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혼장려, 출산장려 정책이 생겨난 것은 환영하고 좋은 일입니다. 안성시 새싹부부지원금 시행 소식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반가웠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찾아보니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된 날짜는 2025.2.11. 이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5.3.4. 까지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 전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입법예고 소식과 시민의견 접수기간을 몰랐는데 알았더라면 의견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2025년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지원공고는 2025. 6.2.에 확인됩니다. 이후 기사들로 해당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을 연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이라고 홍보되고 있는데
모든 새로운 정책들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게 되겠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 2025. 7.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1차 성장지원금(결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 2차 성장지원금(출산지원금)의 경우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첫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대상자라면 1차, 2차 단계적 지원을 받게 되지만
같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2025.7.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의 경우 같은 해에 같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난임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2025. 7. 1. 이전 결혼(전입)하고 후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출산이 늦어져 2025. 이후 출산하는 신혼부부 케이스도 많을텐데 이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지원 측면에서 볼 때
결혼 + 출산 두 가지 조건을 붙이지 말고 각각 결혼지원금은 따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따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출산장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역과의 출산장려금 비교

경기도 내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거나 접근성이 멀어 출산 전 진료와 출산 시, 출산 후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교통비(1인당 최대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 분만취약지는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안성 6개 시군입니다.
해당 지역의 별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찾아보니 안성을 제외한 시군 모두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100만원, (양평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 출산시, 출산후 양육에서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교통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출산장려금지원을 첫째아부터 지원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안성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선방안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첫째아이 출산지원),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출산지원금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정책의 아쉬움,
경기도분만취약지들의 출산장려금 비교 부분에서 볼 때

안성시에도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출산장려금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안성시의 출산을 장려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출산 장려 및 지원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