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도와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올립니다.

안성으로 이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사실혼 상태로 수원에서 거주하다가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 때문에 신혼 생활의 터전을 안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입 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아이 계획도 있어 올해 3월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면 새싹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안성시 거주기간 1년 조건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거주기간 조건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 기준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거주기간 1년을 채우는 순간에는 이미 혼인신고 기간 조건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저희 같은 경우는
안성에 실제로 정착해 살고 있고, 출산 계획도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어떤 시점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솔직히 이런 기준이었다면 혼인신고를 미루고 날짜를 계산해서 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전입하고 정상적으로 혼인신고한 시민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느낌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현실적으로 대출 부담, 생활비 부담이 매우 큰데
“거주 1년”과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혼인신고 기준을 최소 1년~5년 이내 등으로 완화하거나,
거주기간 충족 시 추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차 신청을 놓치면 이후 신청까지 제한되는 부분도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를 준비하거나 임신 예정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체감상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안성에 정착해 살아가는 신혼부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특히 신혼부부들은 현실적으로 대출 부담, 생활비 부담이 매우 큰데
“거주 1년”과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혼인신고 기준을 최소 1년~5년 이내 등으로 완화하거나,
거주기간 충족 시 추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차 신청을 놓치면 이후 신청까지 제한되는 부분도 너무 아쉽습니다.
임신 출산은 다른건데 그때까지 거주중인데
왜 안돼는지 무슨 취지에 새싹부부 지원인지
생각해보시고
아이를 준비하거나 임신 예정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체감상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안성에 정착해 살아가는 신혼부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 안성 정착 예정 신혼부부들의 실제 체감 복지 향상

* 출산·신혼 가정의 지역 정착률 증가 기대

* 형식적인 날짜 계산보다 실거주 중심의 공정한
지원 가능

* 혼인신고 시기를 일부러 조절하는 불합리한 상황 예방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 감소

* 안성시의 신혼·출산 친화 이미지 개선

* 청년층 유입 및 장기 거주 유도 효과 기대

*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 연결 가능

실거주 신혼부부의 복지 체감도와 지역 정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