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의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처(하나로마트 등 대형매장) 제한 건의
안성시
구○○
2026-05-25
일자리·경제
2026-05-27 ~ 2026-06-26
D-8
현황 및 문제점
1.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자금 쏠림 현상: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소비의 편의성'보다 '지역 내 돈이 도는 골목상권의 선순환'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동네 안에서 돈이 유통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2.초기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의 소멸: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역시 시행 초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대형 매장으로 쏠리던 소비가 분산되고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3.대형 매장(하나로마트) 독점화: 그러나 이후 이용 편의성을 이유로 하나로마트가 사용처로 추가 등록되면서, 많은 농민이 대형 매장 한 곳에서만 소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들이 누리던 경제적 낙수효과가 한순간에 사라졌으며, 정책 자금이 대형 마트로 독점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농민기본소득 사용처의 재제한 (초기 기준으로 환원): 사용자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형 매장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리겠다는 정책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분 좋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예산이 골목골목 스며들 수 있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2.소상공인 중심 가맹점 지정: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기업·대형 농협 마트 등을 제외하고, 오직 관내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가맹점으로만 한정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1.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보호: 농민기본소득 자금의 사용처가 골목상권으로 다시 제한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되어 무너져가는 동네 상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2.지역 경제의 상생 선순환 구조 확립: 소비의 쏠림 현상을 막고 자금이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흘러가게 함으로써, 정부와 안성시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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