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현재 안성시의 발달재활서비스 구조는 예산과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안성시의 현황과 부모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치료기관, 선택권을 박탈당한 아이들
현재 안성시의 인구 대비 치료기관 수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하위권(밑에서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이 집 근처 기관을 두고도 멀리 원정을 가거나, 기약 없는 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기관 모집 없이 수년째 기존 기관의 재지정만 반복되다 보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의 기회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예산 부족’이라는 설명과 상치되는 5,400만 원의 집행잔액
2025년 안성시는 예산 부족을 사유로 신규 기관 지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세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54,00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바우처 지원액(월 25만 원)을 기준으로 216명의 아동이 한 달간 서비스를 받거나, 한 명의 아동이 무려 21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산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예산이 남은 극소수 지자체 중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치료 기회를 놓쳤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3. 충분히 안정적인 안성시의 바우처 예산 구조
안성시의 예산 데이터는 신규 기관을 추가 모집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기관당 평균 예산 할당액 경기도 9위: 안성시 8개 지정 기관 기준, 기관당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금액은 1억 200만 원으로 경기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즉, 개별 기관에 할당된 예산이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인구 비율 대비 바우처 예산 16위: 인구 대비 전체 바우처 예산 역시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여건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관 모집에 소극적인 현재의 행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들의 성장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현행 시스템상, 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어야 이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치료 지원 바우처 등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즉, 첫 관문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막히면 아이들은 이후 연계되는 교육 복지 혜택까지 도미노처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지금 신규 기관을 모집하는 것은 단순히 치료실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애주기별 교육과 복지의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개선방안

발달재활치료는 ‘타이밍’이 곧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 다닌 줄 알았던 부모들은, 남겨진 예산과 안정적인 재정 지표를 보며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예산이 부족한 도시가 아니라면,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디 2026년에는 신규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모집·지정하여 주시어, 안성의 아이들이 적기에 양질의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기대효과

본 건의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이 지정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안성시는 장애 아동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만성적인 치료 대기기간 해소 및 골든타임 사수
기약 없는 웨이팅 근절: 부족했던 치료기관이 확충되면서 수개월씩 걸리던 치료 대기 체증이 줄어듭니다.

적기 치료(골든타임) 확보: 발달장애 및 지연 아동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료 시기 놓침'을 방지하고, 아이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 관내 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리적 접근성 및 편의성 극대화
원정 치료로 인한 피로도 감소: 추가적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생김으로써 인근 타 지자체로 멀리 이동해야 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3. 안성시 복지 행정의 신뢰도 제고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사장될 뻔한 불용 예산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로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성'이라는 지자체 브랜드 가치와 복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