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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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안성시는 민원처리, 대민서비스 제공,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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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안성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제1조, 제3조와 같습니다.
제3조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 01안성시에서 처리하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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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 02 각 세부 파일 및 항목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법적 근거 구분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주민등록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영구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주민세과세자료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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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관리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이름, 차량번호,
송달주소,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준영구 -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구분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도서대출회원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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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안성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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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안성시에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현황은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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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0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0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0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0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0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0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0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0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04개인정보 동의 철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5개인정보 본인전송 요구 :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정당한 대리인 포함)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안성시에서 신청·조회·발급 가능한 증명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본인 인증(비회원 로그인) > 본인전송요구 작성 - 전송 현황 확인 방법
- 국민신문고 > 로그인 > 나의 신문고 > 민원 > 답변 확인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안성시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031-67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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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안성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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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고충처리부,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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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 전화번호 : 031-678-2285
- 팩스번호 : 031-678-2289
- 0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고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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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 03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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