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제목: 삼죽면 미장리 특정 토지 수용 제외 및 삼죽 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죽 에코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본 민원인은 사업 예정지 내 [선산·가족묘지 지번 기재], **[농장 및 농지 지번 기재]**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강제수용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해당 토지는 단순한 투자 목적의 토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농업을 영위해 온 농지이며,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서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재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및 산업단지 관계자의 뇌물 제공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안성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① 위에 기재한 선산·농장·농지 지번이 현재 산업단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②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편입 면적과 향후 토지보상 및 수용 예정 여부를 지번별로 밝혀 주십시오.

③ 해당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현재 행정절차의 진행단계를 밝혀 주십시오.

④ 뇌물수수 의혹과 산업단지 사업 추진 과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⑤ 조사 또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조사·감사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⑥ 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산업단지 인허가와 토지수용 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⑦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입주 예정기업·유치기업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⑧ 선산 및 가족묘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 묘지 이전을 강요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 검토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⑨ 농장과 농업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지, 조사했다면 그 결과와 피해대책을 공개해 주십시오.

⑩ 최종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자가 수용을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은 개발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비리 의혹과 수사가 제기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농지·농장·선산까지 희생시키면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수사와 감사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공익성·투명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각 질문별로 현재 진행 단계, 관련 지번, 법적 근거, 담당 부서, 향후 일정 및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사망자 수감자 뇌물 등 악취나는 개발허가 모두 파쇄 분쇄

기대효과

청렴결백 대한민국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