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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2023. 11. 20.)

작성일 : 2023-11-21

[재정, 민생 속으로 한걸음 더]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역동적인 안성, 그래서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넉넉해지는 안성을 약속하며 출발한
계묘년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안성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매 순간순간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올바른 정책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기대와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지역발전의 선도자라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고,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보내주신
시정을 향한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울창한 숲은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해, 세월이라는
자양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올 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지난 7월, 도시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이제는 거대한 반도체 산업 무대에서
안성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308개 늘어난 3,418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기반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23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 시민 무상교통의 시작인 어르신 무상교통을 전격 실시했고,
성남, 동탄, 수원, 이천행 직행버스, 한경대에서 서울 양재까지의 광역버스 운행에 이어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까지의 노선이 추가 확정되어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재대에 ‘똑 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의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소아 전담 병동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시작했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광이 활성화된 호반 도시를 꿈꾸며 시작한 호수관광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고삼호수, 보상에 들어간 칠곡과 청룡호수,
공사를 시작한 금광과 덕산호수 등 각각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도 시민청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삼죽/서운 행정복지센터는 공사를 시작했고
원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공간, 금광면 주민자치센터는 새로운 모습과
복합화된 기능으로 탈바꿈했으며, 지난 9월엔 우리 시 최초의 청년 문화공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공형 외국인 근로제 도입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냄새 없는 안성형 축사모델 보급 사업과 축사 이전 명령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실적을 냄으로써 상생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액은 이미 연 목표치 100억 원을 돌파해
대안적 유통 체계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시내권 수영장은 공사를 시작했고,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족구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확충했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 만족도도 높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도심 속 랜드마크가 될 사업비 300억 규모의 ‘지역협력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한경국립대학교와 손잡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실이자,
풍요로운 안성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관통합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에 있어 현재를 살피는 세심함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을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IMF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세계 성장률 2.9%에도 못 미치는
2.2%로 전망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2005년도 이후 최저 증가폭인 2.8% 늘려 편성했고
국내 물가상승률은 2.4%를 예측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한 경기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서민의 삶이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는 의존 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앙정부 방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각각 10%와 6.8% 감축 교부하여 실제로 우리 시는 금년도 587억 원 감축에 이어
내년에도 433억 원을 덜 교부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 가용예산 규모도 금년도 2,402억 원에서 내년에는 2,329억 원으로
약 3.1% 감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도 살림살이는 팍팍합니다.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적습니다.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사업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살펴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고
시기를 조절할 사업, 축소 또는 확대할 사업, 일몰할 사업을 찾는 일에 천착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설계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일반회계 9,965억 원, 특별회계 1,773억 원
총 1조 1,738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안정적 삶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가계소득은 줄고 물가는 높아져
서민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보호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더 확충하고, 지원사업을 늘리며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보건 기능이 결합된 행정조직 운영으로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 관련 각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돌봄을 강화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시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행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계획하였거나 진행중인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센터, 가족센터, 평생학습관, 청년창업센터 건립을 마무리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합 행정-문화공간인 안성3동, 삼죽면,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삶 속 문화가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가계 지출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삼호수를 비롯한 거점 호수 개발 사업과
주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단지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닌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이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과
안양, 안산, 천안으로의 교통망을 확충해 교통을 편리성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사업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회수시설 공사를 시작하며
금석천,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냄새 저감 없인 축산 발전 없다는 신념으로,
농가와 함께 축산냄새 저감사업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관내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행정조직 운영과 거점시설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도시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연계하며,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환경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지역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해 실행에 옮기며,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시키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안성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은 도시의 지속성 담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소관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미 고착화된 저성장 사회에서 도시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혁신’이고, 혁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힘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혁신을 통해 우리는, 안성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에서 등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집행부와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나면 먼저 모두 힘을 모아 불을 꺼야합니다.

위기의 시대, 협력은 명분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도시는 시민 개개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분당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성남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판교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분당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판교에 사는 사람은 성남도, 분당도, 판교도 아닌
서판교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세상입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능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그 도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로 규정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나의 경쟁력이자
내가 살 곳을 선택하는 절대 지표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영마을버스와 무상교통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영마을버스와 무상교통은 한마디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공익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안성에 입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청년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안성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영버스와 무상교통은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 등
안성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의 효용성과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설명 드렸듯이
수익성 측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노선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운행 빈도가 너무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선은 도심권, 외곽권, 공도권으로 구역을 정해
공공시설 연계 노선, 전통시장과 의료원 연계노선, 통학과 출퇴근 연계노선 등
지역적 특성과 이용 목적이 반영된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교통입니다.
우리 시는 3단계에 걸친 ‘전 시민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6세 이상 23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무상교통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은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이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도시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 실시 이후 버스 이용자가 연간 148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연간 19만명에서 65만명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시민이
전체의 90.4%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무상교통은 교통 분야 온실가스의 약 90%가량이
자동차가 원인인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고
승용차 운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상교통은 환경적, 경제적 효용과 함께
무엇보다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투자는 기회비용이 높은
비효율적 지출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민주사회의
궁극적 목표를 실천하는 가치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무료인데 대중교통이라고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지속된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와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혁신은 모두를 위한 이익에서 발현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강하면 그늘이 짙습니다.

늘 시민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극세척도(克世拓道)’ 세상을 이기고 길을 넓힌다.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노력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4년 안성시는 ‘극세척도’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랜 부침과 굴곡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빛나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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