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작년 말부터 여러 일들이 있었고,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모를 날씨에
시간이 흘러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5월의 긴 연휴를 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실감합니다.

일년 열두달 중 요즘처럼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만성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도 흡수하시고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계속 참여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퀴어축제와 동일한 날짜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인권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고,
인권위에서는 입장이 다른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의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 행사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권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존재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권위에서 퀴어축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대해
단순히 찬성과 반대라는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과 장애유무, 인종차이 등으로 인한
혐오 발언이나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인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행위를 하는 행사와
성소수자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축제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권위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성시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민원을 많이 마주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법의 입법 취지를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도 재량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정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지역이 우선하는 가치를 반영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가 추구하는 행정의 기본 원칙과
가치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구체적인 기준점을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안성비전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와
2020년 4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분들과 했던 약속입니다.

우선, ‘안성비전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안성시의 현황과 기본철학, 앞으로 2040년까지의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는 비전과
공유, 공정, 공감, 공존, 공생의 도시라는 5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8대 추진 전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판단과 결정의
길잡이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시민분들과의 약속이
우리의 업무 추진과 가치판단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함께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결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안성시 행정이 나아가는 기준과 방향에 대해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정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도시 건설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우리 안성시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정의 기준들이 하나로 정립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의 세미나가 남아있습니다.
문화와 식량안보를 주제로 진행되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직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