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참여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26-10-06
- 조회 : 107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참여 안내
감사원은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 및 위험요인, 불합리한 행정관행, 제도적 사각지대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감사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공모 개요
※ 단, 제안서 제출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공직자나 기관의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의 감사제보 또는 감사청구 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제안 작성 및 검토 제외 기준
◈ 제안서 작성·제출 기준
-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 ｢중점 감사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 국민의 삶·생명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위해 요소, 불합리한 행정 관행, 미래 위험 요인 대응, 대규모 예산 낭비나 행정 비효율 등이 우려되는 분야 등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단, 제출된 제안이 반드시 감사계획에 반영되거나 실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감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제안도 향후 모니터링이나 감사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검토 및 우수제안 선정 제외 대상
욕설·비방, 특정인 인신공격, 단순 반복성 글, 정치적 의견표명, 단순 정책찬반, 명백한 허위 또는 광고·홍보 목적이거나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이나 주민투표,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 행위에 따라 결정된 사항 (단, 위법행위나 판단자료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제안 내용이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중요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제외)
-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그 외 감사실시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우수제안 선정 기준
공익성 (20점)
• 공공의 이익, 국민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제도개선 등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거나 수혜 대상자 범위가 넓은 사항
• 제도개선 등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거나 수혜 대상자 범위가 넓은 사항
창의성 (20점)
• 기존에 실시한 감사와 다르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사항
중요성 (20점)
• 주요 정책·제도 등이 불합리하여 개선·시정이 필요한 사항
•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사항
• 사회적 약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문제의 반복·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
•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사항
• 사회적 약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문제의 반복·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
시의성 (20점)
• 국민 피해를 직접 야기 중이거나 예견되어 근시일 내 감사실시가 필요한 사항
실시 가능성 (20점)
• 감사로 적정 기간에 입증이 가능하고 사실관계·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항
◈ 포상 규모
특별상: 최대 200만 원 우수상: 최대 100만 원 우량상: 최대 50만 원
※ 예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 대상자 수가 조정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안내
- 2027년도 연간 감사계획 확정 및 우수제안 선정 후 홈페이지에 운영결과를 공개합니다.
- 제안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여 공개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결과를 일괄 SMS 통지합니다.
- ※ 감사업무 특성상 접수된 전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 상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 이용목적: 참여조건 확인, 본인확인, 통계처리, 감사계획 수립 활용, 우수제안 포상 등
- 보유기간: 일반 참여자(결과 발표 후 1년), 우수제안 포상 대상자(결과 발표 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우수제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시 본인 또는 무관한 제3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6. (필독) 유의사항
- 본 공모에 응모한 참여자는 공고문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 기입 오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사한 제안은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구체성·창의성이 뛰어난 제안만 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방·표절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 심사 과정의 회의 내용, 심사점수, 순위 등은 일체 비공개합니다.
- 응모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감사원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감사원 감사전략담당관실 (☎ 02-2011-2172)
- 첨부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