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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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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공개대상(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 시장 공약사업
  •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의존재원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시에 의무가 부담되는 협약 및 교류, 통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 모집시 기간 별도 공고
  • 선정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목록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목록을 번호, 등록번호, 정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명, 선정기준, 첨부파일, 총괄자, 담당자 순으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록번호 정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명 내역서
21-67 농민기본소득 지급 21.8~21.12 농업정책과 HWP파일
21-66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구축 20.5~ 보건위생과 HWP파일
21-65 안성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0.1~22.12 환경과 HWP파일
21-64 2021년 주차수급(안전관리)실태 조사 및 공영주기장, 차고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21.2~21.12 교통정책과 HWP파일
21-63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 20.10~22.6 교통정책과 HWP파일
21-6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고예방시설 대폭확충 및 집중설치 20.7~21.12 교통정책과 HWP파일
21-61 안성 아양대로(대로3-1호선 외 1)개설공사 21.1~25.12 도로시설과 HWP파일
21-60 안성 도기도로(중로 1-17호선)개설공사 21.1~24.12 도로시설과 HWP파일
21-59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 2021 도로시설과 HWP파일
21-58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개설공사(지제역까지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추진) 21.1~25.12 도로시설과 HWP파일
21-57 안성천변 문화예술 창작거리 조성 20.7~22.12 문화체육관광과 HWP파일
21-56 역사문화자원 보존육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2020~24 문화체육관광과 HWP파일
21-55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사업 20.11~21.8 문화체육관광과 HWP파일
21-54 안성시 본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21.10~22.01 일자리경제과 HWP파일
21-53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 20.4~22.12 일자리경제과 HWP파일
21-52 기업-대학-시 3각협의체 구성으로 청년 취업 창업 지원 21.3~21.12 일자리경제과 HWP파일
21-51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근로자 소득 및 기업생산성 증진 21.2~21.12 일자리경제과 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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