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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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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공개대상(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 시장 공약사업
  •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의존재원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시에 의무가 부담되는 협약 및 교류, 통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 모집시 기간 별도 공고
  • 선정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목록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목록을 번호, 등록번호, 정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명, 선정기준, 첨부파일, 총괄자, 담당자 순으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록번호 정책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명 내역서
20-47 공공와이파이 관리 2020~2021 정보통신과 HWP파일
20-46 안성맞춤 브랜드 농산물 생산확대 및 유통다각화 추진 2020~2022 농업정책과 HWP파일
20-45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축사업 확대로 농가소득 증진 2020~2022 농업정책과 HWP파일
20-44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 및 공공급식센터 설립 2020~2022 농업정책과 HWP파일
20-43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2020~2021 농업정책과 HWP파일
20-4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 지원사업 2020~ 농업정책과 HWP파일
20-41 장애인 복지 2020~2023 사회복지과 HWP파일
20-40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구축 2021~ 보건소 HWP파일
20-39 경로당단위, 노인개인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노인병 조기발견 및 예방 2020~ 보건소 HWP파일
20-38 경기 반도체클러스터 편입추진 2020~2025 도시개발과 HWP파일
20-37 안성 성장관리방안 수립 2020~2021 도시정책과 HWP파일
20-36 공도 시민청 건립 2020~2022 정책기획담당관 HWP파일
20-35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2020~ 정책기획담당관 HWP파일
20-34 일죽 주천도로(소로2-62호선) 개설공사 2019~2022 도시개발과 HWP파일
20-33 죽산 장원도로(소로3-24호선) 개설공사 2019~2021 도시개발과 HWP파일
20-32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2019~2023 도시개발과 HWP파일
20-31 대덕 내리도로(소로2-197외1호선) 개설공사 2019~2023 도시개발과 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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