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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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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신청요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 가능 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능자
    •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 처리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처리절차.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①불복청구서 접수(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단계로 바로 이동)
    • ②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④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지
    • ⑥불복대리 업무수행
  • 대리인은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 및 납세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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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연락처 : 031-678-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