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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대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 시장 / 도세: 도지사 - 시장을 경유하여 도에 신청 가능)

시→도→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 심사청구(2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 도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흐름도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시군(환급결정)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

납세자(고지서 수령) → 감사원심시청구(3개월 이내 결정) (90일 이내 시·군·구 접수 1.시·도지사 2.행정안전부 경우)→ 행정소송 1.서울:행정법원 2.지방:지방법원 (90일 이내 (본인 희망 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 가능))

납세자(고지서 수령) → 이의신청 → 행정소송 (90일 이내)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심사청구 → 행정소송 (9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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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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