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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관리,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적·원인자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차량분)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100% 적용됩니다.
다만,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기준일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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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
| 1기분 | 1.1.~6.30. | 매년 6월 1일 | 6.16.~6.30. |
| 2기분 | 7.1.~12.31. | 매년 12월 1일 | 12.16.~12.31. |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1년분을 전액 부과합니다.(2기분 세액은 10% 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동안의 세액이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운행이익을 향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과세 및 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 경감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차령에 따른 감산적용(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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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과세 및 세율-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 최초등록일이 2005.1.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3, 하반기기준 차령: 3
ex) 최초등록일이 2005.7.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2, 하반기기준 차령: 3
- 기타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특례
- 선납제도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5% 공제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납기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선납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기신청 납부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자동발송 해드리며 처음으로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시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분납제도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 9월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변경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승용자동차(배기량별)로 과세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도 추가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 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15
위택스 → (퀵메뉴)자료실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승용자동차(자동차세 본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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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600cc 이하 | 140원 |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이하 | |||
| 2,500cc 초과 | 24원 |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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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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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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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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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주행분)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 교통세액의 265/1,000